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 의견 엇갈려… 한국당 "동의할 수 없다"

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 의견 엇갈려… 한국당 "동의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 947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편성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협력 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은 예산안이 뒤늦게 타결된 점과 관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전체를 붙잡은 것은 공무원 증원 100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론을 펼치며 맞섰습니다.

수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한국당은 지난 3일까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당도 조금 양보해 1만500명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야3당은 9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도 "동의할수 없다"며 '유보'의견을 달았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한 7000명은 '예년 수준'에 근거한 숫자입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과거 10년 동안 공무원 증가 규모를 봤을 때 연 평균 약 5660명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수준을 기초로 해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한 1만2200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별 총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중 통계에 근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달성, 임기내 공무원 증원 17만9000명 증원은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21.3%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산출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야당의 근본적인 철학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보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무분별한 공공부문 확대는 양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