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고소득자, 소득 숨겨 신고한다...누락액 1인당 14억원 달해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일부러 소득을 누락한 금액이 1인당 평균 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을 저지른 것인데, 총 누락금액은 1조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152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세무조사에 따라 적발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 종사자 631명의 경우, 누락금액은 9294억원에 달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96명의 경우 소득누락액은 1424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종 종사자 81명은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누락액을 1인당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동산임대업자는 14억7300만원을, 고소득전문직은 7억27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수입업종은 1인 당 9억9400만원을 소득신고에서 뺐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