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으로 인상키로…직불제도 개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직불금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1일 시정연설)
-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 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쌀값을 두고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목표가격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인 80kg당 18만 8천 원에서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해 국회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법으로 정한 쌀값 하한선으로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직불금으로 일정액을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쌀값을 올리며 급한 불은 껐지만, 직불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면서 당정은 직불금 체계 전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동일한 금액을 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