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무청이 예술·체육 특기자에 주어지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9월 27일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성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내달 현장 의견을 듣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후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지난 5일부터 예술·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제를 운영했으나 28일까지 자진 신고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는 내달 7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