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인 행정.형사처벌 규정 대폭 완화

연간 150만 건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행정 제재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법제처는 오늘(24일)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각종 규제 법령을 만들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줄이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법제처는 업무정지 감경기준과 가중처벌 기준을 다시 만들고 불명확한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실제 기업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제재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법제처는 이를 통해 기업과 사업주의 15%인 40만 사업주의 불만이 크게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