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 17일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 |
↑ 예인되는 북한 목선 (삼척=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2019.6.19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재판... |
![]() |
↑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6.19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