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가짜뉴스 규제' 공방…여 "대책 필요"vs야 "적반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오늘(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일은 형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며 "임의로 내용물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조정부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셨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이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 대표가 만든 '황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임명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부착했고, 한 위원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시 일제히 등을 돌려 앉기도 했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허가사항과 다른 시사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허가받았다"고 전제한 뒤 "등장 패널을 보면 한국당 관련 출연진은 48회, 정의당 44회, 민주당 90회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 주제도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굉장한 문제"라며 "간사 협의를 통해 tbs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tbs가 편향적 성향의 출연진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답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