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첫 공식회의..."檢에 대한 국민원성 높다"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기획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에 첫발을 뗐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 등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 작업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원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했으며, 국민들께 (강력한 권한의)오남용 폐해를 끼친 사례가 많다"면서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민주적 장치가 허술하고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을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구조조정 해야한다. 헌법상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특히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서초동 집회'에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위험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 100만명 넘게 모인 많은 분들 가운데 직접 검사와 만나 겪은 분들이 많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다수가 모였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대답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도 "서초동 집회에 셀 수 없는 시민이 나와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판알을 두드려선 안 된다. 매주 시민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나서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특위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수사관행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관행을 고치는 방안 마련 △별건수사, 심야 수사, 장기간 빈번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직적 보장 위한 방안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이 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장 먼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철희 의원이 참석했다. 검찰특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로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법무부와 함께 2차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