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9일) 국민들을 직접 만나 남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300명의 국민 참여단이 즉석에서 던진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 등 '3대 현안'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돌아보면서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지금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며, 이런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공언한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비가 많기는 했지만 결국 북미 양측이 대화의 틀을 깨지는 않으리라는 판단 아래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의견을 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극적인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나아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이슈 가운데 단연 눈에 띈 것은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과감한 낙관론을 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경제, 인사 문제,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촛불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향해 얼마나 나아갔는가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이른바 '조국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동시에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