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거래허가제' 발언에 대한 여의도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그제(15일) 발언도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통제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3주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역시,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발언이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김의겸 투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전면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총선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공약이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