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남북대화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독 이전 서독처럼 현재 통일부 밑에 있는 남북대화사무국을 청와대로 이관시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래정책연구소가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발제문에서 "서독의 '내독관계성'처럼 통일부는 통일정책의 연구와 개발, 교육과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대신 '남북대화'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독이 대 동독 협상 전담반을 총리실에 둔 것은 "양독 협상이 '고도의 통치행위'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직접 책임지고 장악하도록 하고, 양독간 협상의 현안들이 정부 전반에 걸치고 복수의 이해 당사 부처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