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극단적인 여야 갈등과 부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한나라당 의원
-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치명적인 상호 견제수단이 있어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인터뷰 : 박상천 / 민주당 의원
-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을 알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습니다. 국가안보에도 대처하고 부정부패에도 도움된다면 국민이 반대 안 합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국민의 거부감 해소가 우선이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
- "개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것입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대선 1년 전인 오는 2011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자유선진당 의원
- "대통령 선거와 1년 정도 격차를 두고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2011년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도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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