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해제권을 갖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