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금지"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KBS, MBC, SBS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송신을 금지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 침해 위반에 대해 피고들에게 하루 1억원씩을 지불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