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에서 보내는 편지 봉함 가능"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수형자들은 편지를 봉함한 상태에서 외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