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생활고 때문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재판부는 "뇌경색인 어머니와 발육이 부진한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인 부분과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A 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자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생활고 때문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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