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과밀수용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