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의 공무원 유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를 대리한 민변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