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합의 불구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송' 제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철회 합의와는 별개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하고 한미 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인데도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철도사업법상 위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면허 발급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사실상 심리하지 않거나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예비적 청구를 덧붙여 소장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철도노조원 뿐 아니라 수서역 근처에서 살거나 일하는 시민, 변호사 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