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1심 당선무효형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도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임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공공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선고 뒤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심 등 재판절차가 남아 있기 떄문에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