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은 물론 부모도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의 부모도 일정기간 특별교육을 받는 방안이 법제화됩니다.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생들이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대학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 공시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