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적발시 최고 5000만원 벌금…"마트는 1인당 구매량 검토"

↑ 사진출처 : MBN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 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법에 걸린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사재기하면 안되겠네" "담배 사재기 벌금, 판매업자는 반출량이 따로 있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인상날까지 한시적 시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