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7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강원도가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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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 7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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