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연구원 1인당 1400건 감정…하루 세건꼴

유전자 분석, 시체 부검 등 법의학 감정은 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지난해 33만5009건에 달했지만 감정 인력은 239명에 그쳤다.
감정 인력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10년 1298건에서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 시체 부검 검안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감정 건수가 48%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법의관은 23명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휴일 없이 일해도 인력 1인당 하루 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현대 범죄가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