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 '실형'

지난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 10명 중 6명 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현황 분석 결과 '실형'이 63%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과 벌금형에 비해 많은 것은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