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캐디 단체결성권 부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