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현직 판사…“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격있나”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4일 전 또다른 현직 판사가 반대 글을 올린데 이어 두 번째다.
문수생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49·연수원 31기)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