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 소송' 급증

'소송'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즘 서민들 살기가 많이 각박한가 봅니다.
서민들 사이 소송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서민들 사이에 법적분쟁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답변]

네. 대법원이 발행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는 563만2천여 건으로 전년 보다 1.3%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1.9% 줄었지만, 민사소송은 오히려 2.7% 늘어났는데요.

특히 민사 소송중에서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27만9천여건으로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무려 28%, 33%나 늘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96만7천여건으로 2005년보다 12%, 2004년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송금액이 1억원을 넘는 합의 사건은 4만천여건으로 2.2%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이혼 같은 가사사건도 늘었는데요.

전년 보다 5.4% 늘어난 11만5천여건으로 2004년 보다 7.8% 증가했고, 재판을 통한 이혼 접수건수는 모두 4만천여건으로 8% 늘어났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화의와 파산 등 도산사건은 31만2천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5%나 증가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