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고액수강료 제재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고액수강료 징수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는 학원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벌점 누적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