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 줄어든 경기도, 국고↑·지방교육세↓

↑ 담뱃값 제세·부담금

역시나 경기도에서도 담뱃값 인상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담배 7억1000만 갑이 팔렸다. 2014년(10억2000만 갑) 보다 30%가 덜 팔렸다.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7132억 원으로 2014년 6780억 원 보다 352억 원(5.2%)이 늘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전 담배소비세는 연 6% 정도 증가했는데 담뱃값을 올리고 나서는 5.2% 증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세는 3163억 원으로 2014년 3390억 원 보다 227억 원(6.7%)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 상당수가 국고에 귀속됐다”면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개별소비세 총액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 원에 그쳤다.
경기도는 “담배소비세는 시·군세 였던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전통적으로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목”이라면서 “사치품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자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각종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