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청탁에 세무조사 대상자 압박”…검찰, 박동열 기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세무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D사 대표 지 모씨를 사적으로 불러 임 전 이사장 측에 지던 채무 해결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박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4월과 5월 지씨를 두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과의 부동산 매매 대금 잔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해 6억2800만원을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업체는 주식 변동과 관련한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임 전 이사장과 지씨는 2006년 4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씨가 매매 잔금 4억2800만원을 갚지 않자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부탁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과 임 전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돈독한 친분관계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수차례 임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았고, 예정에 없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까지 얹어 빚을 청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진행한 D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에는 박 전 청장의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세무조사 중에 이와는 상관 없이 오해 소지를 만들면서 개인적 청탁을 압박한 게 범죄 행위가 된다”며 “박 전 청장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전 청장은 약 1년 3개월 동안 세 번의 검찰 수사를 받은 셈이 됐다. 2014년 말 ‘정윤회 국정 개입’ 파문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내용을 최초 발설한 인물로 지목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유흥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