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0년간 5배 증가…`국민 인권의식` 조사

지난 1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자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해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89.9%와 64.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2.1%로 낮아졌다.
반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0.2%에서 33.3%를 거쳐 46.1%까지 늘었다.
이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체벌을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2%(2005년)와 25.6%(2011년)로 전체 4분의 1가량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5.8%(2005년), 73.9%(2011년)에서 48.7%로 대폭 낮아졌다.
국민이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야가 성차별이라는 결과도 도출됐다.
'지난 3년간 응답자·가족의 차별 경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이 1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령차별(11.6%), 학력 및 학벌 차별(11.5%), 비정규직 차별(9.7%) 순이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11년 39.8%에서 이번 조사에서 40.9%로 늘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3%에서 8.4%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 심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