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5세 의무교육-초등 5년제 등 학제개편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5학년제로 줄이는 대신 중학교를 1년 더 다니는 'K-5-4-3'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23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K-5-4-3 학제 개편안은 취학 전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학년제로 줄이는 대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려 4학년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 때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대신 중학교 4학년에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대학교처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5-5-2(초등학교 5학년-중등학교 5학년-진로·직업탐색학교 2학년) 학제개편에 대해 "현행 고교체제를 직업탐색과정으로 바꿔 해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10~20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K-5-4-3이 지금 체제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를 재차 강조하며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의 여러 기능 중 국가교육과정과 중장기교육과정 설계, 평가영역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청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에 대해선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국·검인정제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으로는 외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학은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로 개편해 이들 간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일요 휴무제 실시 등도 언급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