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활동 벌여…청와대도 `제어·관리 방안` 지시·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박 시장 비판활동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TF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를 대상으로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 등 각 분야별로 퇴출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했다' '좌(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했다'는 등 이유로 퇴출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에 좌편향 인사의 실태파악을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기획관리·민정수석·홍보수석비서관 등은 국정원에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촛불집회 가담 정도에 따라 적극 가담한 'A급' 15명과 단순 동조한 'B급' 18명을 나누고 실질적 제재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팀장을 맡아 정부 비판 연예인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퇴출하도록 하고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지난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응방안' 문건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11월 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작성된 문건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박원순 비리의혹 폭로' 활동을 지시해 심리전단, 보수단체, 인터넷매체로 하여금 박 시장 비판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 9월 박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정원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 비판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