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거래내역 조작해 부당대출한 무역업자 적발

↑ 부산세관이 압수한 자료 [사진제공 = 부산본부세관 제공]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물건을 수출하고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는 위장거래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부산본부세관은 압연강판 생산업체인 대표 A(56) 씨를 관세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고가의 물품을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하고 이후 이 상품들을 다시 수입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꾸미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반입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으로 경영난이 심해지자,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수십차례에 걸쳐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 거래내역을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된 내역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수출 거래를 일으키며 '돌려막기'를 해왔다. 이 방법으로 3년동안 모두 14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의 부도 가능성 증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압박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지능적인 무역거래 악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