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요구…국익 위해서였다"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소환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의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64·사법연수원 7기)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 측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 측은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동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61·13기)도 배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70·2기)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요구가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