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중 골동품 파손 국가 배상"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중이던 골동품이 집행관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동품들이 파손됐다며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행관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은 권씨의 골동품점에서 골동품을 옮기는 중에 30점이 훼손됐고, 이에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집행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