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공개…대법원 징계 절차 재개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봉선 사법지원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과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등과 같은 재판 거래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이들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판사 명단 공개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정치권의 실무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민중당 국회의원 (어제)
- "(국회는) 재판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