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29일 뉴스초점-힘들다 힘들어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은, 모두 작게 시작해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적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 '0원을 벌었다, 아니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 회사는 35.3%나 됩니다. 일 년간 죽자고 일했는데 번 게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수치는 전년보다 무려 10%나 더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그나마 낮은 금리 덕분에 간신히 버티기라고 했는데, 이젠 금리도 인상한다죠? 높은 대출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 기업들은 잠이 안 올 정돕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친기업 쪽은 아니었죠. 대기업들이 힘드니, 당연히 그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또 힘들어질 수밖에요.

정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에 세금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0조 1,723억 원, 올해보다 15%나 늘었습니다. 내년에 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사정은 변한 게 없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겠다니요.

그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게다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써봤는데, 변화가 없다면, 방법을 달리해봐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줄줄 새는 예산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당장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대책이고 정책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런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