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 현장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의 현장 물리력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어떤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겨 결과가 나와 인권문제 등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마무리되면 세부지침화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관되게 경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의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된 특별 함동감사단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호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주요 경호 대상인 대법원장의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재판을 맡고있는 법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당시 일부 경찰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중화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112 신고는 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문제없이 처리했다"면서도 "장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근본적으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소방 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내년 9월부터 경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진행해 소방과 같은 수준의 통신 기반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