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범죄…피해 갈수록 늘어

【 앵커멘트 】
자살을 택한 최진실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은 비단 악성 루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댓글 또한 최 씨를 더욱 힘들게 한 주범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자살한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은 성형과 관련된 댓글과 안티팬의 악성 댓글로 생전에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진실 씨도 악성 루머에 이어 인터넷 악성 댓글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정신적 피해는 일반인이라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 2005년 300여 건에서 지난해 400여 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자 정부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제한적이나마 본인 확인제를 확대해 인터넷 댓글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나현준 /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임시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포털사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나를 숨길 수 있다 해서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내던지는 악성 댓글들.

바로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죄의식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