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직불금 수령, 범죄될 수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자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쌀 직불금 문제는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도 사실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나서 해야 한다"며 "다만 여러 가지 가정하에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