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허위 청구로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대법서 집유 확정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 모 교수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처분권한 및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 1월~2017년 1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대 연구실에 지급될 학생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과다 청구해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9월~2017년 1월 자신이 설립한 연구개발업체가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등록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챙기는 등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