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일본 외교관 "아베 정권에 한일관계 악화 책임 있어"

↑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아베정권 탓" [사진 = 연합뉴스]

전직 일본 외교관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아베 정권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5일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 한·일 해양문화·해양영토전문가 토론회에서 아사이 기분 전 일본 외무성 외교관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아베 정권의 과오는 과거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세계 흐름을 거스른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구대 영토평화연구소, 일본 게센여학원대 평화문화연구소, 경북도가 공동으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 아베정권 비판하는 일본인 전 외교관 [사진 = 연합뉴스]

아사이 기분 전 외교관은 "종군위안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과거 문제가 1965년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1965년 이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도법이 승인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아베정권 책임 지적하는 외교관 출신 일본인 [사진 = 연합뉴스]

그는 "특히 1967년 발효한 국제인권규약(일본 1978년, 한국 1990년 가맹)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을 인정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 먼저 살던 민족에게 한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사이 기분 전 외교관은 지난 1966~1988년 외무성에서 근무한 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