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만간 구치소 복귀할 듯…사면 시기와 가능성은?

【 앵커멘트 】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만간 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두 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2-3달 정도를 회복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던 집도의 소견과 달리,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됐던 퇴원 시기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병원과 협의해 서울구치소 복귀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측은 "현행법상 외부 병원 치료는 구치소장 등 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더라도, 입원 기한을 제한하지는 못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 사면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혐의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한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특활비 수수 혐의 일부를 파기 환송하면서 연말 혹은 내년 초 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가석방도 한때 거론됐지만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박 전 대통령은 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입원이 사실상 형 집행정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상황,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