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해사범 엄정대처…구속수사 원칙

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면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은 구속수사하고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