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기술유출' 임직원 집유 확정

전동차 제조회사인 로템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사 대표 이 모 씨 등 8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로템이 캐드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해당 파일을 비밀로 유지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