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일본인 버젓이 '출국'

【 앵커멘트 】
국내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출국 정지된 일본인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일본인 사업가 A씨는 지난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출입국 관리의 총체적인 허술함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본인 A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A씨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알려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A씨의 신상정보는 태어난 달이 잘못 표기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출입국관리소는 생년월일로만 출국정지 대상을 검색한 결과, 명단에 나오지 않자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잘못 알려준 신상정보가 검찰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는 한 번도 없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관문인 출입국 관리소마저 단순히 생년월일로만 대상을 확인하는 부실한 관리 탓에 A씨는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시 여권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7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