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발금 76억 8천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상 가능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