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세탁 재입국 중국인 9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강제 추방 후 신원을 세탁해 국내에 재입국한 혐의로 54살 현 모 씨 등 중국인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씨는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생년월일과 성명을 바꿔 중국 호구부를 위조한 뒤 2006년 5월쯤 중국 심양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부산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인 8명도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300만 원을 주고 중국 호구부를 조작해 산업 또는 결혼비자 등을 발급받아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등록할 때 지문은 등록하지 않아 동일 외국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